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·구 대비표

ezkyungli 2008-07-12 27452

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·구 대비표

－ 재정경제부, 2008. 07. 01 －

1. 근로자·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

※ 관련 세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'08. 7. 1~'09. 6. 30 기간중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%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

- 지급금액 : 근로자의 총급여가 3,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24만원, 자영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24만원

- 신청 및 지급절차 : 6개월분씩 2회에 나누어 신청 · 지급

· 근로자('08. 하반기분) : '08.9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, 10월 지급

· 자영업자('08. 하반기분) : '08.11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, 12월 지급

→기획재정부>뉴스>재정부뉴스>오는 10월 근로자 자영업자 유류환급금 지급

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('07. 9. 1 시행)

2.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

※ 관련 세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버스, 화물차 : 293원/L 보조금

<신 설>

○ 버스, 화물차 : 현행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(1,800원/??) 이상 상 상승분의 50% 추가지원

- 상한선 : 183원/L

○ 연안화물선 : 버스와 동일

○ 농어민 : 버스와 동일

○ 1톤이하 소형화물차 소유자 : 휘발유, 경유차는 250원/L,

→ 기획재정부>뉴스 > 재정부뉴스>오는 10월 근로자 자영업자 유류환급금 지급

조세특례 제한법 및교통세법('08.6월 국회제출)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(02-2150-4253)

3.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(5,000원)폐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함

○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
○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함

○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
소득세법 시행령 조특법 시행령(2008.7.1)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(02-2150-4151)

4.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신용카드로 국세납부 불가능

○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개별소비세, 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

- Sur-tax(교육세·농특세) 포함

○ 납부세액은 건별 200만원을 한도로 함

○ 납부방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(금융결제원, 국세청장 지정기관)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

○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(수수료 상한 : 1.5%)

국세기본법('08.10.1)

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(02-2150-4117)

5.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에 대한 세제 지원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

소득세법(2008.7.1)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(02-2150-4151)

6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장기요양기관이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에 대해 과세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면세 전환

<개정이유>

- 노인장기 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

부가가치세법('08.7.1)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(02-2150-4241)

7. 과세유흥업등 사업자등록 신청시자금출처소명서 제출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

- 명의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명의위장을 통한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한해 동 제도를 도입

부가가치세법('08.7.1)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(02-2150-4241)

8. 주세 감면(50%) 전통주 범위 확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과실주에 해당하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만 주세 50% 감면

○ 소규모 제조자 범위

- 연간 500㎘이하 제조자 또는 신규면허취득자

○ 감면대상 출고수량

- 연 200㎘이내

○ 과실주 뿐만 아니라 발효주 및 증류주 등 전체 전통주로 감면대상 확대

○ 소규모 제조자 범위

- 발효주 : 연간 500㎘이하 제조자 또는 신규면허취득자

- 증류주 : 연간 250㎘이하 제조자 또는 신규면허취득자

○ 감면대상 출고수량

- 발효주 : 연 200㎘이내

- 증류주 : 연 100㎘이내

→ 기획재정부>뉴스>보도자료>국무회의 통과 세법령 주요내용

주세법시행령('08.7.1)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(02-2150-4251)

9. 소규모 제조맥주(Micro Brewery) 판매장소 제한 완화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소규모 제조맥주는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 허용

○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장소 확대

-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부반출 (take-out) 허용

- 동일한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으로의 반출 허용

→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>별표 서식조회>주세법 시행령 별표 3

주세법시행령('08.7.1)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(02-2150-4251)

10.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미화 300만불 이내에서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

○ 취득한도(미화 300만불)을 폐지하여 금액에 제한없이 취득 가능

→ 기획재정부>뉴스>보도자료 > 외환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

주세법시행령('08.7.1)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(02-2150-4251)

11.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한도 확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미화 1천만불 이내에서 자금통합관리 가능

○ 자금통합관리 한도(미화 1천만불)를 미화 3천만불로 확대

→ 기획재정부 > 뉴스 > 보도자료 > 외환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

외국환거래규정('08.6.2)
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(02-2150-4755)

12. 해외이주자 편의 제공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송금한 후

-6월이내에 영주권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

○ 영주권등 취득입증서류 제출 시한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

→ 기획재정부 > 뉴스 > 보도자료 > 외환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

외국환거래규정('08.6.2)
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(02-2150-4755)

13. 외국인 신용카드 사용 편의 제공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외국인거주자는 현행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사용이 가능

○ 연간 5만불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

→ 기획재정부>뉴스>보도자료 > 외환거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

외국환거래규정('08.6.2)
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(02-2150-4755)

행 정 안 전 부

1. 친시장적 지방세지원대책 마련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비주거용 건물과표 가산율 하향조정(15%p)· 폐지, 지역특성상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과표 조정

- 2,395천개 기업, 약 539억원 감세

○ 기업에 대한 납세 컨설팅 강화 추진

- 산업단지 입주기업 합동 조세설명회 개최

- 지방세 상담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

- 상담사례집(외국어판 포함) 배포

-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지정·확대

○ 세무조사 간소화 제도 마련

- 제출서류 간소화(5종??3종)

- 중복조사 방지(광역단위 조사)

- 영세·성실기업 조사면제(3년간)

○ 지방세 과세품질관리제도 도입

- 과세전 사전자문제도 도입 등

○ 납세편의 증진

- 원격지 납부시스템(WeTax) 개선

('08.4)

지방세운영과(2100-3940)

노 동 부

1.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(2007.7.1~)

○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

→노동부>주요정책이슈>비정규직보호대책>비정규직법 바로알기>차별시정제도

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
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'08.7.1)

노동부 차별개선과(02-2110-7411)

2. 주40시간제 적용 확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적용대상

-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

○ 적용대상 확대

-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

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: 1주 44시간 ?? 40시간

② 휴가제도 조정 : 월차유급휴가 폐지, 생리휴가 무급화, 연차유급휴가(10일 ?? 15일)

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: 1주 12시간, 50% ?? 3년간 1주 16시간, 최초 4시간 25%)

④ 휴가사용촉진, 임금보전 등

→노동부>원클릭노동행정가이드>근로기준>자료실>주40시간제 홍보 리플릿

개정 근로기준법('08.7.1)

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(02)503-9742

3. 배우자출산휴가제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없음

○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○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

→노동부>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>여성>일과가정의 양립지원>배우자 출산휴가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'08.6.22)

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(02-2110-7294)
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없음

○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○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○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○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→ 노동부>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>여성>일과가정의 양립지원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

-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-고용보험법('08.6.22)

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(02-2110-7294)

5. 육아휴직등 분할제도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없음

○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.

1. 육아휴직의 1회 사용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

3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
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

(1회만 할 수 있다)

5.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

→ 노동부>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>여성>일과가정의 양립지원>육아휴직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'08.6.22)

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(02-2110-7294)

6.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제30조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,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.

④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

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○ 제30조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.

1.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(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)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

2.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

3.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

④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시작일(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)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→ 노동부>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>여성>일과가정의 양립지원>육아휴직

고용보험법('08.6.22)

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(02-2110-7294)

공정거래위원회

1.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국내 계열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대규모내부거래나 비계열사 등에 대한 일정한 공시의무가 부과됨

○ 동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국내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 조정

→공정거래위원회>알림마당>보도자료>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(안) 국무회의 의결

공정거래법 시행령('08.7.1)

공정위 기업집단과(02-2023-4273~8)

2. 기업 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자산 또는 매출액이 1,000억원 이상인 회사(신고회사)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(상대회사)와 결합※할 경우에는 동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

※ 주식취득, 합병, 영업양수, 임원겸임, 회사설립

○ 기업결합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2,000억원으로 상향 조정

→공정거래위원회>알림마당>보도자료>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(안) 국무회의 의결

공정거래법 시행령('08.7.1)

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(02-2023-4380)

3. 석유 제품 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주유소가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할 경우 사실상 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곤란

○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짐

-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경우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더라도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 가능

→공정거래위원회>알림마당>보도자료>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건

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('08.9.1)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(02-2023-4325)

금융위원회

1. 온라인 유권해석 서비스 제공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금융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신청 및 회신

○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회신 받는 서비스를 제공

→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통합 민원홈페이지를 활용

○ 금융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DB化

'08.7.1(예정)

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02-2156-9623)

국 세 청

1.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조사선정자문위원회 운영

- 자문기구로서의 한계

○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「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」 운영

- 조사선정 비율, 중점 조사대상, 조사제외 기준 등 주요 조사선정 기준 심의

-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 공개

('08.6월)

국세청 법인세과(02-397-1816)

2.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

○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법인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5일 → 3일로 2일 단축

※ '08. 5월 신청시부터 내부규정으로 시행하고 추후 법령개정에 반영

부가가치세법('08년 개정예정)

국세청 법인세과(397-1814)

3.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·사용의무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

- 종교법인 제외

-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전용계좌 개설·사용대상에서 제외

○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08.6.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

○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(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)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함

○ 전용계좌 미개설·미사용시 가산세 부과

상속세및증여세법('08.1.1)

국세청 법인세과(02-397-1824)(1588-0060)

4.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등 원천징수 면제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원천징수

○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에 대해서도 원천징수

○ 금융기관은 이자소득(사업수입금액)에 대해서 원천징수 제외

○ 투자회사의 투자재산 보관회사도 원천징수 면제

→국세법령정보시스템>법령>법인세법시행령

법인세법 시행령('08.6.1)

국세청 원천세과(02-397-1845)

5.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국내기획사가 미국 연예·체육법인에게 국내 공연(경기)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20%(주민세 2% 별도) 선원천징수

○ 미국 연예·체육법인이 연예인·체육인에게 관련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

-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20%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

○ 미국 연예·체육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면

- 관할세무서는 신고서등 확인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

소득세법 제156조의 5('08.1.1)

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(02-397-1442)

6.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제도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현장 확인

○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심리

- 납세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금융증빙 등 도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

○ 납세자가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사실관계 확인하도록 의무화

○ 납세자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금융증빙, 거래상대방 보관 증빙, 정부기관 보관 증빙 등에 대하여 재결청에 조회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회하여 심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

→국세청>보도자료>현장확인청구

국세심사사무처리 규정 반영 예정('08.5.15)

국세청 법무심사국(02-397-1662)

7.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검토하여 처리

○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사하여 승인여부 결정

○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고,

○ 조사기간 연잠 및 조사범위 확대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여부 결정

→국세청>보도자료>납세자보호위원회

국세청 내부지침('08.5.1)

국세청 납세자보호과(02-397-1536)

8.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<신 설>

○ 「금거래계좌」개설 의무화

- 모든 금지금 및 금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금거래계좌 개설·신고를 의무화

○ 매입자가 직접 납부

-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입금

- 금융기관은 매출자에게는 물품가액을, 국세청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이체

○ 매입자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

- 부가가치세 미입금시 입금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

- 부가가치세 미입금하고 물건대금만 상호 결제한 경우 매출자·매입자 모두에게 물품대금의 20% 가산세 부과

○ 금거래계좌의 운영·관리

-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를 실시간으로 정산

- 부가세 신고·납부기한의 종료일에 국고계좌에 이체

○ 부가가치세 환급 제한

- 국세청장은 매출/매입물품의 가액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환급을 제한할 수 있음

→국세청>보도자료>금지금

조세특례제한법('08.7.1)

국세청 부가가치세과(02-397-1713)

9.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

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○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는 소득공제 불가 등	○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-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 ○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 - 전문직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입력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	조세특례제한법('08.2.22)
○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 -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,400만원 이상	○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자 확대 -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됨 →국세청>보도자료>현금영수증	법인세법('08.2.22)
		국세청 전자세원과(02-397-7586)

10.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부과제로 변경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종부세 신고기간(12.1~12.15, 15일간)내에 납세자가 신고·납부

○ 종부세 납부기간(12.1~12.15, 15일간)내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

○ 다만,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기간(12.1~12.15)내에 신고하고 납부

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('08.1.1시행)

재산세제과(02-2150-4213)

11.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간 변경 시행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법규(시행일) 및 관련부서

○ 종부세 신고기간(12.1~12.15, 15일간)내에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

○ 합산배제 신고기간(9.16~9.30)내에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

○ 다만,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음

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('08.1.1시행)

재산세제과(02-2150-4213)

목 록

인 쇄